정부에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중 주요내용만 빠르게 정리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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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
01) 성수품 물가 안정
- 공급 확대: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크게 늘립니다. 예를 들어,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인 1.2만 톤을 공급하며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시 대비 1.4배 공급되 계란 가공품은 할당관세 물량 5천 톤을 도입하여 공급을 확대합니다 참조기, 명태 등 수산물도 전통시장과 마트에 비축물량을 직접 공급합니다
- 가격 할인: 정부는 70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농할·수산대전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늘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수급 대응체계: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며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수급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02)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 39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명절을 앞두고 겪는 자금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금리는 3.5%에서 2.5%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금리는 3.4%에서 2.5%로 인하됩니다
03) 전통시장 상인 지원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원을 지원하는데요. 각 점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4)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매출채권 팩토링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기업이 물건을 판매한 뒤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사들여 현금을 즉시 지급해주는 제도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05)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6)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E-9 비자)를 추석 전에 시행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7)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세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미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를 10월부터 12월까지 유예하여,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는 계약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공공계약 관련 지원도 제공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7월 25일 ~ 9월 12일)을 운영하여, 하도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8) 서민 및 중산층 금융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청년층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를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액의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서민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이 방안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9) 임금 체불 관련 지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100억 원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며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융자를 지원합니다
10) 각종 지원금 조기 지급
추석을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총 3.2조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소액 생계비 대출 재대출(최대 100만 원)도 조기에 시행합니다
11) 기타 부문별 지원
아래와 같이 주거, 의료, 통신,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추석 전에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이주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73억원 확대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과의 소통을 지원합니다 동절기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요금 경감과 연탄쿠폰 지원을 확대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12) 국내 관광 활성화
- 숙박 쿠폰 배포: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여 국내 관광을 장려합니다
-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들에게 40만 원 상당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 사업의 참가 인원을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합니다
- 교통 및 문화시설 무료 이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할인, 국내선 항공편 주차장 이용료 면제, 국가 운영 여객 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와대 및 궁궐 야간 개장, 국립 자연휴양림 및 국립공원 무료 개방도 포함됩니다
- 관광단지 지정요건 유연화: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을 단일 면적에서 동일 시·군 내 합산 면적으로 변경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방한 관광 활성화: 면세점 할인행사(코듀페)를 11월에 개최하고, 방한 관광 수요가 많은 국제 항공노선을 25% 증편합니다
13) 소비 촉진
- 세제 지원: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하반기 추가 소비 지출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합니다 사용처도 확대하여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 릴레이 세일 이벤트: 동행축제, 가을 정기세일,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를 개최하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 청탁금지법 완화 검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명절 선물 구매를 촉진합니다
14) 투자 촉진
- 공공 및 지방 재정 투자 강화: 공공투자 5조 원과 지방재정 6.5조 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조기 집행과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을 포함합니다
- 세제 혜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투자 익스프레스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하고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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