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합니다
01)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이 상실 된 경우
02)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0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및 학대를 당한 경우
0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05) 화개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0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0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이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0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0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을 한 경우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 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등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과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원금을 주고 난후에 위기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02)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2021년 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되게 됩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족 : 1,036,800원
3인 가족 : 1,330,400원
4인 가족 : 1,620,200원
5인 가족 : 1,899,200원
6인 가족 : 2,168,300원
< 지원 종류와 지원내용 >
|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 기준 /월) | 최대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기준/월 ,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기준 /월) | 최대6개월 |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2회 |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지원 | 8만9천원 (월 / 1-3월) | 최대6개월 |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0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 으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리절차로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는 데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서비스를 지급받기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04) 선정기준
0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 1,558,000원 / 4인 기준 : 4,050,000원 )
02)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약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03) 금융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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